[옥소레터] 범죄자 반성문 제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4월 3주차] 최신 정치/사회 이슈

2023. 4. 21.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 04. 21.

oxoletter 4월 3주차

여기서 잠깐! 옥소폴리틱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꿈꾸는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줄여서 ‘옥소’라고 불러요.

각종 정치·사회 이슈를 ‘오늘의 질문’을 통해 매일 전달하고, OX 응답과 댓글, 실시간 익명 채팅 ‘톡’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간편 ‘성향테스트’와 ‘퀴즈’는 각종 이슈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번 주 이슈 픽: 범죄자 반성문 제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네!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의지 보여주죠

❌ 아뇨! 범죄 형량 줄이려는 수단일 뿐이죠

지난해 5월 귀가하다 30대 남성으로부터 묻지마 폭행을 당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시나요? 새벽에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머리를 세게 돌려차기로 걷어차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가 마비될 정도의 뇌신경 손상을 입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감형을 받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열심히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나 가해자의 반성문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 2차 가해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진보부터 보수까지 모두 반대 비율 높아

국내 재판에서는 반성 여부가 감형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성문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해당 제도에 대해 반대했어요. 반성문이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 의지를 보여줘 유지해야 한단 응답은 7%에 불과했죠.

피해자가 아닌 판사가 반성문 보고 감형?! “비정상”

반대 측에서는 범죄자의 반성문은 효과적이지 않다며 대필업체가 있는 것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죠. 감형 여부는 판사가 아닌 유가족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우세했어요. 반면, 실질적으로 반성의 여지가 안 보이면 감형하지 않기 때문에 반성문을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었죠.

데이터와 함께 보는 기사 추천: 음주운전자 신상공개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명 위협하는 중대 범죄! 신상공개해 경각심 높여야죠

❌ 신상공개 보다 음주운전 형량 높이는 게 시급해요

음주운전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요. 최근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어린이가 숨진 일을 계기로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단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는 ‘음주살인운전자 신상 공개법’을 발표하기도 했죠.

여론을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59%가 ‘신상공개 보다 음주운전 형량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했어요. ‘음주운전은 가해자가 차를 타고 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신상을 공개해도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 ‘신상공개는 현실적인 대책이 아니다. 차라리 음주운전 처벌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신상 공개 효과에 의문을 드러냈죠.

[밸런스 게임] 주 4일제 사회라면, 나는 수요일에 쉰다 vs 금요일에 쉰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만 핫한 주제가 아니에요. 세계 곳곳에서 뜨겁죠. 만약 주 4일제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온다면, 그리고 어느 요일에 쉴 수 있는지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일주일 중간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수요일 주말까지 연이어 쉴 수 있는 금요일 중 어느 요일에 쉬는 걸 택하실 건가요?

옥소에서는 매일 다양한 주제의 밸런스 게임을 진행하고 있어요.

한 주간의 TOP3 이슈 정리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옥소의 이슈를 정리했어요.

원자력발전소 모두 끄는 독일! 탈원전이 세계 표준될까요?

⭕️ 탈원전 가능하죠! 온난화∙기후재앙 막으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해요
❌ 일부 선진국의 일! 당장 에너지 부족한 나라에선 불가능해요

솔솔 다시 피어오르는 '개 식용 금지법' 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식문화 한류 위해서라도 악습 없애야죠!

❌ 식용견 관리만 잘 되면 금지할 이유 없죠!

오프라인에서 남녀 갈등으로 싸운 적 있나요?

⭕️ 군대, 취업 등 성차별 대화하며 싸운 적 있어요
❌ 아뇨. 오프라인에선 서로 잘 어울려 살아가요

이번 주도 심심할 땐 옥소하세요!

옥소는 여러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을 AI를 통해 나이, 성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에요. 기업·기관·단체들도 질문하고 홍보할 수 있죠. 현재 무료로 성향테스트 제작이 가능하니 홍보를 위해 활용해 보세요. 사소한 문의부터 광고/제휴 문의까지 적극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