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레터]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확대 어떻게 보세요?

[4월 4주차] 최신 정치/사회 이슈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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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28.

oxoletter 4월 4주차

여기서 잠깐! 옥소폴리틱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꿈꾸는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줄여서 ‘옥소’라고 불러요.

각종 정치·사회 이슈를 ‘오늘의 질문’을 통해 매일 전달하고, OX 응답과 댓글, 실시간 익명 채팅 ‘톡’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간편 ‘성향테스트’와 ‘퀴즈’는 각종 이슈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번 주 이슈 픽: ‘천원의 아침밥’ 등 청년정책 어떻게 보세요?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공격적인 청년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학자금 이자 면제, 국민의힘에선 토익 시험 유효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천원의 아침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추진하고 있죠. 한편, 정의당에선 매달 3만원으로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했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청년들이 교통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교통비 지원을 계획 중이에요.

토익 시험 유효기간 연장 찬성 "취업 준비에 집중 가능해"

얼마 전 옥소에서도 청년 정책에 대한 민심을 살펴봤어요. 가장 호응 받은 제도는 토익 시험 연장이었죠. 응답자의 60%가 찬성했어요. 취직 전 필요한 토익점수를 받아놓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죠. 반면, 토익의 중요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청년 층에게 수요가 높은 정책 '천원의 아침밥'

다음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제도는 ‘천원의 아침밥’ 이에요. 응답자의 과반 이상인 53%가 동의했죠. 청년들의 수요가 많아 확대하는 정책이며 대학 근처에 자취하는 학생들의 영양을 고려해 끼니 부담이라도 줄여주는 게 좋다는 의견 있었어요. 하지만 학교 재정에 의존하는 게 현실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대학생이 아닌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단 반대 의견도 있었죠.

교육은 수익이 남는 사업! '학자금 이자 면제' 확대 필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1,000만원까지 학자금 이자를 전액 면제하는 법안은 45% 찬성했어요. 교육은 수익이 남는 사업으로 지원해 줘야 하고, 현재 제시한 이자 면제 소득 기준은 납득된다는 의견 있었어요. 그러나 학자금 대출 이자가 높지 않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고 무리라는 반대 입장도 있었죠. 이자 면제 기준을 구체화하고 엄격하게 잡아 악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데이터와 함께 보는 기사 추천: 라이더들의 ‘기본 배달료 인상’ 요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일은 라이더, 돈은 플랫폼? 올려야죠!

❌ 소비자 부담 아닌가요? 올리면 안 되죠!

5월 5일 어린이날 배달의민족(배민) 소속 배달 기사(라이더)들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어요. 기본배달료를 현행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거죠. 일각에서는 배달기사에 지급되는 배달료가 인상되면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지만 지난 2월 소비자원 설문조사에서도 소비자들은 과반 이상 ‘배달비가 비싸다’고 답했어요.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기본 배달료 인상에 반대했어요. 찬성하는 응답자는 19%에 그쳤죠. 중도보수와 보수 응답자에서 기본배달료 인상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배달료를 올리자고 할 게 아니라 배민에 돌아가는 몫을 줄여야 한다”, “배달료 오르면 이용자 수 적어져 라이더만 손해일 것”라는 반대 의견 있어요. 반면, “플랫폼이 돈을 버는 구조를 바꿔야 하고 라이더들에게 더 줘야 한다”, “협상하며 파업하는 건 라이더의 권리”라는 찬성 의견 있었어요.

[밸런스 게임] 100% 확률로 10억 받기 vs 50% 확률로 100억 받기

행동경제학 창시자 대니얼 카너먼 박사는 사람들은 2.25~2.5배 이상 보상이 차이 나면,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 시작한다고 했는데요. 표면적으로 10배(10억 vs 100억), 기댓값은 5배(10억 vs 50억) 차이 나는 상황에서의 결과는 과연 어떨까요? 10억을 고른다면 100%, 10배가 더 많은 100억을 고른다면 100억 또는 0원의 리스크가... 여러분의 선택은?

한 주간의 TOP3 이슈 정리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옥소의 이슈를 정리했어요.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 피해자 주거권 신경 쓴 대책! 현 상황에서 최선이죠
❌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매입 나서지 않아 아쉬워요

가짜뉴스 보도로 1조 배상하게 된 폭스뉴스! 가짜뉴스에 대한 손해배상, 한국도 강하게 적용해야 할까요?

⭕️ 네, 민주주의 왜곡하는 가짜뉴스 배포 줄 거예요

❌ 아뇨, 언론 보도 및 표현의 자유 억압 부작용 더 커요

하나의 도에 하나의 국∙공립대만 남기는 국공립대 통합 어떤 것 같나요?

⭕️ 필요! 학생도 줄어드는 상태이고, 경쟁력 높아질 거예요
❌ 불필요! 경쟁력 높이기 전 통합하면 별 소용없어요

이번 주도 심심할 땐 옥소하세요!

옥소는 여러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을 AI를 통해 나이, 성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에요. 기업·기관·단체들도 질문하고 홍보할 수 있죠. 현재 무료로 성향테스트 제작이 가능하니 홍보를 위해 활용해 보세요. 사소한 문의부터 광고/제휴 문의까지 적극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