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레터]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보세요?

[5월 1주차] 최신 정치/사회 이슈

2023. 5. 5.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 05. 05.

oxoletter 5월 1주차

어린이날! 즐거운 연휴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 옥소폴리틱스의 소식을 전해드려요

여기서 잠깐! 옥소폴리틱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꿈꾸는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각종 정치·사회 이슈를 ‘오늘의 질문’을 통해 매일 전달하고, OX 응답과 댓글, 실시간 익명 채팅 ‘톡’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간편 ‘성향테스트’와 ‘퀴즈’는 각종 이슈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번 주 이슈 픽: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특별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 피해자 주거권 신경 쓴 대책! 현 상황에서 최선이죠

❌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매입 나서지 않아 아쉬워요

지난 4월 말,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어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을 거부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집을 사서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인데요. 특별법을 제정해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죠.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안에 대해 야당은 피해자 인정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롭다고 비판해요.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을 강력하게 주장하죠.

중도·중도보수·보수 긍정 평가 높아

실제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민심을 살펴본 결과, 4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어요. 부정적인 응답은 23%에 불과했죠. 보수 성향일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어요. 중도보수의 66% 보수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중도 진영에서도 긍정 평가가 43%로 부정평가에 비해 높게 나타났어요.

정부가 설정한 방향성 OK

세부적인 내용은 다듬을 필요가 있지만 방향성은 제대로 설정했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즉, 우선매수권이라는 장치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괜찮다는 거죠. 반면 진보 성향에서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어요.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더라도 이미 사기당해서 빚만 있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반쪽자리 대책으로 보인다는 거죠.

데이터와 함께 보는 기사 추천: 개 식용 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식문화 한류 위해서라도 악습 없애야죠!

❌ 식용견 관리만 잘 되면 금지할 이유 없죠!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어요.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제화하자는 ‘개 식용 금지’이죠. 국민의힘에서는 ‘개 식용 금지법’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는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 이름을 붙여 발표했어요.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요지예요.

관련해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59%가 반대한다고 답했어요. 법안의 찬성 여론은 17%에 그쳤죠. 반대하는 이유로는 “문화는 문화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어요. 그러나 “이미 내버려 둬도 사장돼가고 있는 것을 뭣하러 들쑤셔서 반발감을 조성하는가”라는 주장도 있었어요.

[옥소 소식] 옥소에 AI 뉴스 기능이 생겼어요 📰

오늘 꼭 알아야 할 소식을 AI가 선택하고 요약해 줘요. 옥소 AI 뉴스는 하나의 소식에 대한 여러 언론사의 기사를 종합해 전달하며, 하단엔 AI가 참고한 기사 목록이 나와요. AI 뉴스 탭은 앱 하단과 웹 상단 가운데 위치해 있어요! 아직 초기 단계이므로 AI의 질문 퀄리티는 점점 보완될 거예요! 앞으로 AI 뉴스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쉽고 재밌게 제공하고, OX 질문 또한 늘려갈 예정이에요.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한 주간의 TOP3 이슈 정리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옥소의 이슈를 정리했어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를 정한 간호법, 어떻게 보세요?

⭕️ 초고령 사회에 대처하고 국민의 건강 위한 법이죠
❌ 간호사 단독 개원?! 의료 현장 혼란 발생할 거예요

위계조직 vs 역할조직, 내가 선호하는 조직 문화는?

⭕️ 윗 사람의 결정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이는 위계조직

❌ 각자 역할에 따라 책임지고 의사결정하는 역할조직

세계의 돈 달러! 중국 위안화 공세에 무너질 가능성 있을까요?

⭕️ 중국 위안화 상승세! 달러 대체 가능해요
❌ 어디서든 통용되는 달러! 대체할 화폐 없어요

이번 주도 심심할 땐 옥소하세요!

옥소는 여러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을 AI를 통해 나이, 성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에요. 기업·기관·단체들도 질문하고 홍보할 수 있죠. 현재 무료로 성향테스트 제작이 가능하니 홍보를 위해 활용해 보세요. 사소한 문의부터 광고/제휴 문의까지 적극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