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레터] 학생인권 보장하면 교사 권리 떨어진다는 정부 주장, 어떻게 보세요?

[7월 4주차] 최신 정치/사회 이슈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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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7. 28.

oxoletter 7월 4주차

여기서 잠깐! 옥소폴리틱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꿈꾸는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줄여서 ‘옥소’라고 불러요.

각종 정치·사회 이슈를 ‘오늘의 질문’을 통해 매일 전달하고, OX 응답과 댓글, 실시간 익명 채팅 ‘톡’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간편 ‘성향테스트’와 ‘퀴즈’는 각종 이슈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번 주 이슈 픽: 학생인권 보장하면 교사 권리 떨어진다는 정부 주장, 어떻게 보세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나친 학생인권으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주장했어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적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지적하고,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교사 훈육 환경 조성해야 vs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 아냐
정부의 주장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한 결과, 동의하는 비율이 41%, 반대하는 비율이 47%로 찬반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진보 성향일수록 학생인권조례 재정비에 대해 부정적이었어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닌 데다, 현장에서 체벌을 원하는 교사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반대했어요. 반면, 보수 성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찬성 비율이 높았는데요. “학교에서 제대로 훈육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죠.

데이터와 함께 보는 기사 추천: 대통령 4년 중임제! 내년 총선 때 투표하자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헌절에 “내년 총선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어요. 김 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정치적 책임성과 안정적 국정 구상을 강화할 수 있으며, 불체포 특권 폐지는 여야의 국민 약속을 헌법에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죠.

조사 결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반대하는 비율은 16%에 그쳤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독재의 역사로 단임제를 하고 있지만, 레임덕과 책임의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어요. 그러나 최장 8년의 기간 동안 믿고 맡길 수 있는 훌륭한 인재가 나오기에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 의견도 있었죠.

옥소 소식: “우리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함께 AI 시대의 미래를 준비할 분들을 초대합니다 💌

우리 사회가 지나온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는 모두가 하나의 방향을 보며 달려갔던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각자의 생각과 개성이 경쟁력이 되는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죠. AI의 발전은 이런 변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런 시대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그려나가야 할까요? 옥소폴리틱스와 블록미디어가 함께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앞으로의 10년을 그려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나누려고 해요.

한 주간의 TOP3 이슈 정리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옥소의 이슈를 정리했어요.

학생부에 교권 침해 기록 추가하는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 생기부에 학폭 기록하듯 교권 침해도 기록해 선생님 지켜야죠!
❌ 생기부에 낙인찍기? 교사와 학생을 대립적 관계로 만드는 법 반대해요!

비동의 강간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 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죠

❌ 아뇨! 동의 여부가 형벌의 기준이 될 수 있나요? 다른 법으로 처벌 가능한 상황에서 과잉형벌 우려 있어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찬성하세요?

⭕️ 네, 무기징역 받을 정도면 강력 범죄!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수 있어야죠
❌ 아뇨, 평생 교정 시설에서 살게 하는 게 예산 낭비! 게다가 비인간적이에요

이번 주도 심심할 땐 옥소하세요!

옥소는 여러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을 AI를 통해 나이, 성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에요. 기업·기관·단체들도 질문하고 홍보할 수 있죠. 현재 무료로 성향테스트 제작이 가능하니 홍보를 위해 활용해 보세요. 사소한 문의부터 광고/제휴 문의까지 적극 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