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주차] 최신 정치/사회 이슈 2023. 08. 04.
oxoletter 8월 1주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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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옥소폴리틱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꿈꾸는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줄여서 ‘옥소’라고 불러요.
각종 정치·사회 이슈를 ‘오늘의 질문’을 통해 매일 전달하고, OX 응답과 댓글, 실시간 익명 채팅 ‘톡’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간편 ‘성향테스트’와 ‘퀴즈’는 각종 이슈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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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슈 픽: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찬성하세요?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력 범죄에 대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시각인데요.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사형보다도 더 반인권적이며 예산 낭비라는 반대 의견도 존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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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의견 압도적, “강력 범죄자 영원히 격리 필요”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찬성하고 10%만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찬성 비율은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압도적으로 높았죠. 즉, "강력 범죄자를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무기징역을 받는 강력범죄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라고 지적했어요. 반면에 반대 의견에서는 "사회에 피해가 된다면 인정되면 사형도 필요하다. 왜 무기징역으로 국민 혈세로 낭비하냐”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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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와 함께 보는 기사 추천: 부부합산 최대 3억까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어떻게 보세요?
현재 결혼 후 10년 이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 중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인데요.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1억 5,000만원씩 3억원까지 상속받을 경우, 증여세가 0원이 돼요.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결혼을 장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여유 있는 고소득층의 재산 대물림을 가능케 한다는 지적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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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법 개정을 두고 여론의 반응에 대해 살펴봤어요. 응답자 중 5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부정적 의견은 23%에 불과했어요. 물가가 오른 만큼 공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찬성 의견 있어요. 그러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대부분 빈부격차를 키울 것으로 우려했어요. 1억 5,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는 계층은 증여세가 큰 부담이 아닐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장려하는 목적이면 의미 없는 개정이라는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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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 소식: “우리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포럼 10년 후,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2023년 8월 2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100여 명이 모여 뜨겁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KTX를 타고 멀리서 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등 전 세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죠. 미래세대와 리더들이 함께 기획한 특별한 자리였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10년의 미래를 논의하고, 여야의 리더들과 경제인, 정치인, 문화인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고 계획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혹시 참석하고 싶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실시간 스트리밍 풀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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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의 TOP3 이슈 정리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옥소의 이슈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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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도우미 100명 시범 사업, 어떻게 보세요?
⭕️ 찬성해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가사·돌봄 인력 해결하기 위해 시급한 조치예요❌ 반대해요!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시간 조율 먼저, 외국인 노동자 신뢰와 문화적 차이도 우려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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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의 우리 아기! 아들인지 딸인지 알려줘야 할까요?
⭕️ 네! 법의 실효성 상실, 부모들이 태아의 성별 정보 알 수 있어야 하고, 의사도 처벌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해요
❌ 아뇨! 임신 전 기간에 걸쳐 성별을 알려주는 건 부당하죠. 성비의 불균형 해소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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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분양제 도입하면 건설사 부실시공! 해결될까요?
⭕️ 건물을 어느 정도 지은 후에 분양하면 주택 품질 개선, 기대할 수 있죠
❌ 주택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며, 오히려 분양가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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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는 여러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을 AI를 통해 나이, 성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에요. 기업·기관·단체들도 질문하고 홍보할 수 있죠. 현재 무료로 성향테스트 제작이 가능하니 홍보를 위해 활용해 보세요. 사소한 문의부터 광고/제휴 문의까지 적극 환영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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