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소레터] 신상 공개 결정된 범죄자의 머그샷 촬영! 의무로 바꿔야 할까요?

[8월 2주차] 최신 정치/사회 이슈

2023. 8. 11.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3. 08. 11.

oxoletter 8월 2주차

여기서 잠깐! 옥소폴리틱스가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다고요?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을 꿈꾸는 옥소폴리틱스는 여러 사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AI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플랫폼이에요. 줄여서 ‘옥소’라고 불러요.

각종 정치·사회 이슈를 ‘오늘의 질문’을 통해 매일 전달하고, OX 응답과 댓글, 실시간 익명 채팅 ‘톡’을 기반으로 이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요. 모두가 참여하는 간편 ‘성향테스트’와 ‘퀴즈’는 각종 이슈에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이번 주 이슈 픽: 신상 공개 결정된 범죄자의 머그샷 촬영! 의무로 바꿔야 할까요?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촬영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져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한국의 머그샷 제도는 흉악범 신상 공개가 결정되었을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피의자가 머그샷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 모습과 차이가 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진이 공개되고 있기 때문이죠.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머그샷 촬영을 의무화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국민 보호 위해 ‘공개’ vs 무죄 추정의 원칙에 맞게 ‘비공개’

조사 결과,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상 공개 취지에 맞게 현재 모습 찍어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어요. 아직 의심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공개해야 한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죠.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민 보호를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 있었어요. 그러나 재판으로 죄가 확정되기 전 머그샷 공개에 대해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죠. 일부에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는 확실한 현행범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단 의견도 있었어요.

데이터와 함께 보는 기사 추천: “교권 침해 갑질” vs “단순 훈육 아닌 학대” 주호민 논란, 어떻게 보세요?
웹툰 작가 주호민 씨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자녀의 특수교사를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죠. 다른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해당 교사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고, 주호민 씨가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학부모 갑질’이라고 보고 있기도 한데요. 주호민 씨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에 했다고 입장을 밝혔어요.

조사 결과, 주호민 씨가 갑질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6%였어요. 아직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40%에 달했지만 자녀 보호 위한 부모의 조치라는 응답은 14%에 불과했죠.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만 보면 주호민 작가 측이 과도하게 조치했을 확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중립적인 시선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응답한 의견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의 녹취가 없는) 제3자를 통한 녹음은 불법”이며 “학대 정황이 명확하지 않는데 소송한 건 과도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한 주간의 TOP3 이슈 정리

여러분이 관심 있을만한 옥소의 이슈를 정리했어요.

새만금 잼버리를 계속 진행해야 할까요?

⭕️ 빠르게 개선되고 있으니 계속 이어가야 해요
❌ 이미 일부 국가 퇴영 결정! 조기 종료해야 해요

법원이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신 질환자 본인, 가족, 사회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어요

❌ 특정 정신 질환을 이유로 국가가 국민을 구속할 수는 없어요

BTS 등 K-POP 스타들이 국위선양을 위한 공연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할까요?

⭕️ 전 세계적 영향력 가진 스타들의 참여는 국가 이미지와 대회 성공에 큰 도움이 돼요
❌ 스타의 참여는 국격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국격을 위해 부당한 요청하면 안 돼요

이번 주도 심심할 땐 옥소하세요!

옥소는 여러 정치·사회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을 AI를 통해 나이, 성별, 지역별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플랫폼이에요. 기업·기관·단체들도 질문하고 홍보할 수 있죠. 현재 무료로 성향테스트 제작이 가능하니 홍보를 위해 활용해 보세요. 사소한 문의부터 광고/제휴 문의까지 적극 환영해요!